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 양식(표준근로계약서)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이란?
2. 근로계약서 양식(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외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내용은 필수로 명시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아래의 내용의 변경 시에도 필수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7.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표준근로계약서)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계약서에 필수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예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예시

_정보통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통장킴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1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ㅇㅇ아파트   *취업의 장소 필수 명시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시설관리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필수 명시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소정근로시간 필수 명시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주휴일) 필수 명시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급 : 3,000,000원 *임금 필수 명시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ㅇ ) 500,000원, 없음 (    ) *임금의 구성 항목 필수 명시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ㅇ ), 없음 (    ) *임금의 구성 항목 필수 명시
직책수당 10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임금의 지급 방법 필수 명시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ㅇ ) *임금의 지급 방법 필수 명시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필수 명시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동그라미)
□ 고용보험 (ㅇ)    □ 산재보험 (ㅇ)    □ 국민연금 (ㅇ)     □ 건강보험 (ㅇ)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3년 9월 11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정보통 (전화 : 123-1234)
주 소 : 00시 00동 
대 표 자 : 정보통 (서명)
(근로자) 주 소 : 00시 00동
연 락 처 : 010-1234-1234
성 명 :  통장킴 (서명)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설명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