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2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 관리규약의 법적 효력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규약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2.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는? 3.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4. 결론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자등에게 해당되는 아파트의 사용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 2023. 8. 1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개정 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이 자치규약 전부를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참고할 수 있는 준거 규약이 필요하고, 이 준거 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정 또한 대구광역시장이 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에 개정된 주요 .. 2023.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