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오늘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목차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아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1. 하자여부의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둘을 사업주체 등이라 함), 입주자대표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은 .. 2023.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