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출서류 개정 알아보기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된 내용 중, [제출서류] 부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3. 과징금 처분 현황 확인하기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제출 서류] 부분의 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 후로 9일 후에,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아래의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 – 지하 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하단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 2023. 8.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3-341호, 개정 내용 오늘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서 개정된 내용 및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2. 제출서류 3. 기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도한 자격제한, 공고기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로 9일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장님들께서 이 개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 2023. 7.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계약이행보증 금액, 기간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과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여야 함, 그래서 실무상 10%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하자 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내력구조부별(건물의 주요 구조물) 하자.. 2023. 7.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개정 2023.06.13.)입니다.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신규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하단부에 위치한 개정된 고시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입찰합니다.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임차인)를 말합니다. 2.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상.. 2023. 6.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