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5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주택관리업자 의무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중,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 하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2023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총 5장 중, 관리주체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1장 총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각호 및 규칙 제29조 각호로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업무 요약정리 1)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관리주.. 2023. 8. 15.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 관리규약의 법적 효력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규약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2.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는? 3.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4. 결론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자등에게 해당되는 아파트의 사용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 2023. 8. 1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개정 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이 자치규약 전부를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참고할 수 있는 준거 규약이 필요하고, 이 준거 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정 또한 대구광역시장이 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에 개정된 주요 .. 2023. 8. 1. 아파트관리규약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에 대해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시도지사가 제공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기준하여 정하는 규칙)에는 아래의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서 작성이 되므로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법률과 관리규약의 관계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율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 2023. 4.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