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 관리규약의 법적 효력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규약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2.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는?
3.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4. 결론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이란?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속입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자등에게 해당되는 아파트의 사용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준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준칙의 관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 제2항]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즉, 관리규약  준칙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의 내부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5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고,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만들어지므로,

법령과 맞지 않는 관리규약 내용이 있는 경우,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3.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법적 효력은 구속력을 말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으로 정한 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벌칙으로 처벌됩니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자치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정한 벌칙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입주자등이 벌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관리규약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에 배설물 방치, 통행 방해,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경우,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와 벌칙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를 위반한 입주민등이 제재와 벌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리규약은 그 자체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나,

관리규약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약속이고, 관리규약의 내용과 법령의 내용이 다를 경우, 법령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자치적으로 정한 관리규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2023. 7. 21.)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3년도개정전문)_23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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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