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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출서류 개정 알아보기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된 내용 중, [제출서류] 부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3. 과징금 처분 현황 확인하기 1. [제출 서류] 개정 내용 [제출 서류] 부분의 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 후로 9일 후에,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아래의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 – 지하 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하단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 2023. 8.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3-341호, 개정 내용 오늘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서 개정된 내용 및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2. 제출서류 3. 기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도한 자격제한, 공고기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로 9일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장님들께서 이 개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 2023. 7. 23.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오늘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부당간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 입주자 등은 아래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그 아래의 부당간섭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아래의 업무 1)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2) 1)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단,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와 총괄 4. 그 밖.. 2023. 5. 2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선정 방법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줄여서 선정지침이라 부르겠습니다. 선정 방법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용역 등의 선정 방법에서 입찰의 방법은 경쟁입찰,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단,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광고 수입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제 또는 최고낙찰제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로 적격심사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와 용역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주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를 낙찰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