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정의 설명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관리규약이 무엇인가요?
2. 아파트 관리규약은 누가 정하나요?
3.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규약이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차인을 말합니다.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 준칙이란 기준하여 정하는 규칙입니다. 즉, 기준되는 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제공하고, 각 아파트의 특성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리규약 준칙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누가 정하나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고,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전인 아파트는 관리인이 제안하고,

최종적으로는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을 받은 관리규약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ㆍ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서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이 과반수 찬성하여 결정합니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