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4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개정 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입주자등이 자치규약 전부를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참고할 수 있는 준거 규약이 필요하고, 이 준거 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정 또한 대구광역시장이 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에 개정된 주요 .. 2023. 8.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3-341호, 개정 내용 오늘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서 개정된 내용 및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2. 제출서류 3. 기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도한 자격제한, 공고기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6월 13일)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로 9일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장님들께서 이 개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 2023. 7.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계약이행보증 금액, 기간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과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여야 함, 그래서 실무상 10%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하자 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내력구조부별(건물의 주요 구조물) 하자.. 2023. 7. 16.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통상임금 오늘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 1-2 통상임금 2 휴일근로수당 3 야간수당 1.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만 가능, 추가 필요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 필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정해진 통상임금(시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장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 2023. 6. 23.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